【BNX HQ ANNOUNCEMENT】 2025년 미 신규 관세정책 // 2025년 4월 2일 발표 기준 //

BNX Shipping, Inc. Headquarters Announcement

April 3, 2025

2025년 미 신규 관세정책

To All Valued Agents & Customers,

미국 정부는 최근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경제·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
본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, 모든 수입품에 대한 기본 10% 관세 부과,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및 일부 품목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귀사의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, 공유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하기 내용은 현재 기준 업데이트 사항이며, 추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• ( )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부속서 수치: 트럼프 발표 및 백악관 SNS 공개 수치와 1%씩 차이가 있음.

•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.

※ 발효 시점

• 출발지 ETD ( or Loading: Not Confirm)

• 2025년 4월 5일 선적일 기준: 10% 기본 (보편) 관세 발효

• 2025년 4월 9일 선적일 기준:  각국가별 추가 관세 발효

해당 내용 링크 참조 ☞

Fact Sheet: President Donald J.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, Protect our Sovereignty,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– The White House

1. 경제 및 국가 안보 회복을 위한 상호주의 관철

→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무역 및 경제 관행이 미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선언하고, 미국 경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관세 부과 발표

•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위협하며, 국가 방위산업을 외국에 의존하도록 만듦

• 이에 따라 **국제 경제 긴급 권한법(IEEPA)**을 활용하여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% 관세 부과 예정(2025년 4월 5일 발효)

• 또한,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더 높은 맞춤형 추가 관세 부과 (2025년 4월 9일 발효)

• 해당 관세는 무역 불균형 및 비상호적 대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되며, 필요 시 관세율 조정 가능

1) 면제 품목:

• 특정 법률(50 USC 1702(b))에 따라 보호받는 품목

• 이미 Section 232 관세 대상인 철강, 알루미늄, 자동차 및 부품

• 구리, 의약품, 반도체, 목재

• 향후 Section 232 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

• 금괴 및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일부 광물

2) 캐나다 및 멕시코:

• 기존 펜타닐/이민 관련 IEEPA 조치는 유지됨

• USMCA(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) 준수 상품은 0% 관세

• 비준수 상품은 25% 관세

• 비준수 에너지 및 비료(칼륨 등)는 10% 관세 부과

• 기존 IEEPA 조치가 종료될 경우, USMCA 비준수 상품에는 12%의 상호 관세 적용 예정

2. 경제 주권 회복 및 미국 제조업 강화

→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, 미국 노동자 보호, 무역 적자 감소를 위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밝힘.

•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부가가치세(VAT)를 이중 부담하도록 하여 불공정 경쟁을 조장.

•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위조 상품,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, 산업 기밀 탈취를 통해 연간 2,250억~6,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.

•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미국의 제조업 및 농업 분야를 약화시키고, 중산층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줌.

•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지했던 농업 무역 흑자를 사상 최대 490억 달러 적자로 전환함.

1) 미국 제조업 회복 필요성

• 2023년 미국 제조업 생산량은 전 세계 제조업의 17.4%로 감소(2001년 28.4% → 2023년 17.4%).

• 미국 군수물자 비축량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수준.

• 자동차, 조선, 의약품, 운송장비,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국내 제조업 역량 감소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.

•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및 후티 반군의 중동 해상 공격 등으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.

• 1997년~2024년 동안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500만 개 상실.

3.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및 무역 불균형 해소

→ 미국은 오랫동안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,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상호적 관세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.

1) 국가별 불공정 관세 사례:

• 승용차: 미국 → 2.5%, EU → 10%, 인도 → 70%

• 네트워크 장비: 미국 → 0%, 인도 → 10~20%

• 에탄올: 미국 → 2.5%, 브라질 → 18%, 인도네시아 → 30%

• 쌀: 미국 → 2.7%, 인도 → 80%, 말레이시아 → 40%, 터키 → 31%

• 사과: 미국 → 무관세, 터키 → 60.3%, 인도 → 50%

2) 비관세 장벽 사례:

• 중국의 비시장 경제 정책으로 인해 2001년~2018년 사이 370만 개의 미국 일자리 상실.

• 인도의 화학, 통신, 의료기기 시장에서 중복 인증 요건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진입이 어려움.

• 독일, 일본, 한국 등의 국가들은 소비 억제 정책을 통해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음.

•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에콰도르, 베트남 등은 재제조 상품 수입 금지,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연간 미국 수출 180억 달러 감소.

• 영국은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미국산 소고기와 가금류 수출을 제한.

• 인도네시아는 수입 허가제, 로컬 콘텐츠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.

• 아르헨티나는 2002년부터 광우병(BSE) 우려를 이유로 미국산 소 수입 금지, 현재 미국과의 소고기 무역 적자는 2억 2,300만 달러.

•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불합리한 동물 검역 기준 및 반덤핑 규제를 통해 미국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 제한.

• 일본 및 한국 자동차 시장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수용적 기준, 중복 인증 요건 등을 적용하여 미국 자동차 수출을 제한.

4.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및 관세 효과 분석

→ 트럼프 대통령은 "황금시대를 위한 황금률"(The Golden Rule for Our Golden Age)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 시장 접근을 특권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.

• 2024년 연구 결과, 10%의 글로벌 관세가 미국 경제를 7,280억 달러 성장시키고 28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실질 가계 소득 5.7% 증가 효과 예상.

• 202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 보고서에 따르면,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둠.

• **경제정책연구소(EPI)**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.

• 전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도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언급.

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추후 업무에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.

BNX 미주수입팀 (TO USA): USIMPORT@BNXLOGISTICS.COM

BNX 미주수출팀 (FROM USA): USEXPORT@BNXLOGISTICS.COM

BNX Shipping – LA, Oakland, Chicago, New York, Toronto 지점은 매주 해상콘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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